주한미대사관
제목: ‘조국통일 민주전선’이 1949년 6월 28일 평양에서 발표한 정강과 선언
대사는 위의 제목과 관련한 1949년 7월 7일자 대사관 <전문> 제840호에 덧붙여 ‘조국통일 민주전선’이 1949년 6월 28일 발표한 정강과 선언의 번역문 사본을 국무부 정보용으로 보내게 돼 영광입니다. 번역은 북한에서 공개우편으로 접수한 선언문 인쇄사본을 대사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조국통일 민주전선’이 ‘선거지도위원회’의 통제아래 있게 될 9월의 전국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외에는 남한에 적용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공산주의 선전노선과 차이나는 것이 이 문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전체 공작의 요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용어에 있어 이것은 공동위원회의 협상을 결렬시킨 러시아의 용어 번역으로 예시됐듯이 친공산주의 인물이거나 정당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통일시키기 위해 9월에 전국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이에 대한 유엔한국위원단쪽의 유사한 노력을 선수치려는 시도일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26일 실시됐던 이른바 전국적인 선거 이후 이른바 ‘인민공화국’은 전조선 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므로 1949년 9월의 새로운 선거실시 요구는 ‘인민공화국’이 진정한 대표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평양쪽의 이번 시도는 확실히 한국내의 반공분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분쇄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인쇄된 서류 약 1,000여 매의 사본이 1949년 6월 30일 있었던 38선에서의 우편 교환기간에 남한으로 들어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서를 담은 봉투에는 6월 29일 평양의 소인이 찍혀있습니다. 이들 우편물 가운데 일부는 유엔한국위원단의 일부 개인과 대사관 관리들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남한 우편당국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류를 담고 있는 약 820여 개의 봉투를 통과시킨 것은 물론입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대표와 직원, 대사관 관리들에게는 외무부가 우편물을 전달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문서는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디너(Gardiner)
첨부문서: 위에 언급된 정강 및 선언문
<첨부문서> 평양에서 제임스 스튜워트에게 보낸 편지 (1949. 7. 14. 보고)
주한미대사관 공보원
기록 비망록
1949년 7월 8일
제목: 1949년 6월 29일 소인이 찍힌 평양으로부터 공보원 제임스 스튜워트(James L. Stewart)에게 보낸 편지
조국통일 민주전선의 수립을 위한 대중집회에서 발표한 선언서
전조선인민과 민주 정당 및 사회단체 여러분께,
친애하는 민주 정당 및 단체의 동포, 동지 그리고 빨치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족쇄로부터 해방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해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위 38선의 인위적으로 만든 접경선으로 나눠진 채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우리 조국의 남쪽과 북쪽은 절대적으로 각자 서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지역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여전히 진짜 인민의 1세기에 걸친 희망의 실현을 향해 아직도 이루려는 민주노선의 건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지역에서는 반동분자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수립하고 그곳에 있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적으로 남한은 현재 점차적으로 미합중국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로상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분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의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미합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선량한 이름을 배반하고 인민을 속이고, 팔아버리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추종자이며 친일파이고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거나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난 4년 동 국가를 경멸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 작전기지와 극동에서 그들 자본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저장소로 바꾸려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남한에서 미국의 집단적 외교와 행정적 노력은 제국주의 이용계획의 이행에 목표를 맞춰왔습니다.
이미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대표는 미합중국과 중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로 구성할 국가수립과 행정기구를 제안했고 고등판무관을 통해 이들 행정기구를 계획했으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했을 때 유일 조선정부의 수립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위임통치를 위한 계획은 10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완수한다는 것은 조선이 주권정부의 의지나 인식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외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거부됐습니다. 러시아쪽 제안에 따르면 모스크바 3상회담은 조선에서의 모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일조하고 민주국가와 정부를 수립하는데 봉사하며, 독립국가로 복귀하고 민주토대를 발전시키기로 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계층의 조선 인민들의 수많은 이익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이나 민족반역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정권을 잡고 일반대중들을 정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민주인사들의 출현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익과 남한내 반동분자들의 이익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략)
친애하는 동포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조국통일 민주전선은 평화통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민주정당과 사회단체,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마음속에 이 목적을 갖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화통일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우리 조선인민은 평화통일의 이점을 확신할 것이며 우리 임무속에서 이를 이행할 것이다.
2. 우리 조선인민은 평화통일을 해치는 미점령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
3. 우리 조선인민은 불법조직인 이른바 유엔한국위원단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
4. 우리 조선인민은 조선 전역에서 통일된 입법의회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5. 이 선거는 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실시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민주정당과 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6. 평화통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토론협의회를 소집합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7. 대표기구의 선거가 1949년 9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등, 비밀투표의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친일파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a.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 기타 애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지
b. 민주정당과 단체가 합법화돼야 하며 그들의 자유행동이 보장돼야 한다.
c. 민주정당, 출판, 조직에 대한 폐쇄훈령 폐기. 민주정당과 단체의 출판권이 보장돼야 한다.
d.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권리 및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
e. 정치범들이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9.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a. 이번 선거의 준비 및 이행과 관련해 남북한의 현존 정부와 기관에 필요한 지령 발효.
b. 이의 결정과 지령 이행 심의.
c. 선거지도위원회가 임명한 적절한 위원회를 통한 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수 감독.
10. 동시에 이번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현재 남북한의 경찰과 경비대 조직이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여야 합니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조직으로부터 친일파와 일본경찰과 헌병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추방할 것입니다. 제주도 인민들이 저항하는 게릴라운동 탄압에 참가했던 경찰들도 해체돼야 할 것입니다.
11. 총선거 결과로 세워질 최고대표기구가 한국의 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 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나중에 해소될 남북한의 현존 정부로부터 정치권리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12. 민주적인 노선에 따라 남북한의 현존하는 군사력은 한국 정부에 의해 합병될 것입니다. 제주도와 다른 지역에서 인민들의 저항과 빨치산 운동 탄압에 참가했던 남한의 국방군은 해체돼야 할 것입니다. 이들 인민 저항과 빨치산운동을 탄압하는데 참가했던 사람들에게는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고무하거나 조직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위의 제안은 조선의 모든 민주정당, 단체, 그리고 모든 조선인민들에게 내놓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들이 이 제안을 아주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동분자들이 이 평화통일 계획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그들은 조선인민들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과 민주독립을 위한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을 처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독립 조선 만세!
통일 조선인민 만만세!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llegible] Assigned to [illegible]
[illegible] Token Noted---
REC'D
JULY 21
ACTION No. 430 [illegible] ation [illegible]
FE ENC [illegible] Symbol EE
[illegible] American Embassy,
INFO [illegible] officer [illegible]
DCR UNCLASSIFIED Seoul, Korea, July [illegible], 19[illegible].
OLI ENC [illegible] to DC/S [illegible]
POG ENC
UNA ENC
EURX SNC Subject: Platform and Manifesto Issued June 28, 1949 in Pyong-
yang by the "Democratic Front for National Unification"
m Cm. att. h [illegible] 7.147
The Ambassador refers to the Embassy's telegram No. 840
dated July 7, 1949 on the above-cited subject, and has the honor
to transmit for the Department's information copies of a trans-
lation of the platform and manifesto issued June 28, 1949 in
Pyongyang by the "Democratic Front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translation was prepared in the Embassy from printed copies
of the manifesto received in the open mails from North Korea.
Other than indicating that the "Democratic Front for National
Unification" intends to hold a nationwide election in September,
which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Election Guidance Com-
mission", there appears little in this document which varies sub-
--- p352 ---
stantially from the normal Communist propaganda line as it is applied to South Korea. Interpretation of the word "democratic" is the keystone of the entire operation. In Communist terminology, this means pro-Communist persons and parties as exemplified by the Russian interpretation of the term which broke up the negotiations of the Joint Commission.
It is quite possible that this proposal to hold a nationwide election in September for the purpose of unifying the country may be an attempt to forestall a similar effort on the pa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unify the country.
Since its so-called nationwide elections which were held on August 26, 1948, the so-called "Peoples Republic" has laid claim to being a body which is truly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of all Korea. Therefore, the calling for a new election in September 1949 would appear to be an admission that the "Peoples Republic" has not been a truly representative body.
This attempt on the part of Pyengyang unquestionably is another move to confuse and crush anti-Communist elements in Korea. It may also possibly be an attempt to bolster the morale of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t is understood that approximately 1,000 copies of this printed document were passed into South Korea during the mail exchange at the 38th parallel which took place on June 30, 1949. Envelopes containing the documents were postmarked Pyongyang, June 29, some of which were addressed to specific individuals i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and to officers of the Embassy. It is understood that the South Korean postal authorities passed some 820 envelopes enclosing the docume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stribution to the delegates and staff of UNCOK and to officers of the Embassy was effected by the Foreign Office. To date this document has been given little publicity by the local press.
Enclosure: act-
Platform and Manifesto, as stated
JPGardiner:l·g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MEMORANDUM FOR THE RECORD July 8, 1949
Subject: Letter addressed to Mr. James L. Stewart, USIS, from Pyangyang, North Korea, postmarked June 29, 1949.
"Proclamation issued by the mass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Front for National Unification.
"TO ALL KOREAN PEOPLE AND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ETIES!
"DEAR FELLOW COUNTRYMEN, COMRADES AND PARTISAN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SSOCIATIONS:
"DEAR BROTHERS AND SISTERS:
"Nearly four years have elapsed since our country was liberated from the yoke of Japanese imperialism. Despite this liberation, our country still remains divided by an artifically-made border line at the 38° north latitude.
"During the period of this four years time the southern and the northern parts of our fatherland have been running in respective directions absolutely opposing each other. In the northern part of our country there is a program for the construction of a democratic line which has been developed most effectively and is still being achieved toward realization of the century old hope of the true people.
"In the southern part of our country the reactionary elements have established their own regime and are devising every possible measures to oppress the democratic force therei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outh Korea is now being gradually subjugat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o is standing in the way of our national unification?
"Is it for your benefit that the division of our country is still being continued?
"It is the American imperialists who are preventing our national unification, and it is their henchmen, pro-Japanese and national traitors who are deceiving the people and betraying the good name of our fatherland and people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ho, for their own political influence, are selling-out our fatherland and people.
"The American imperialists who have for the past four years despised out nation, stating that we were ignorant and incapable of governing or developing ourselves, have been and are carrying out the policy of converting this country into their military and political base of operations and economic reservoir to the benefit of their capitalists in the Far East.
"The collective diplomatic and administrative efforts of America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four years time has been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ir imperialistic program of exploitation.
"As early as the end of 1945 when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Big Three Foreign Minister was held, the representative of America proposed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ve mechanism which would consist of those delegate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Great Britain and the U.S.S.R. and planned to control these administrative mechanisms through its high commission and to carry out her plan to control Korea. When this proposal was mad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id not foresee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draft, which was prepared by America, this program for virtual mandatory administration of Korea was scheduled to last for ten years. To accomplish such a proposal meant that Korea, without her Peoples' sovereign government will, without realizing, b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foreign powers for many years to come and, therefore, this proposal was rejected. According to a Russian proposal the Moscow Conference of Three Foreign Ministers had adopted a decision that would help liquidate all effect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establish those conditions that would serve to build up a democratic country and government and restore an independent nation and develop a democratic foundation in Korea. This decision was consistent with numerous interests of Korean people in various circles. But this decision w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terests of American imperialists and national traitors who aimed to seize power and to keep the general public from participating in governmental affairs and to prevent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element. Bu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interests of American imperialists and that of national reactionary elements in South Korea was in complete accord.
Dear fellow countrymen and brothers and sisters!
"The Democratic Front for National Unification appeals to all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eties and people to carry out a peaceful program of unification. With this purpose in mind we are presenting the proposals fof peaceful unification which read as follows:
"1. We Korean people will undertake the advantage of peaceful unification and will carry it out among our services.
"2. We Korean people request the immediate withdrawal of American occupying forces, who are impairing our peaceful unification.
"3. We Korean people request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so-called U.N. Commission on Korea, which is an illegal organization.
"4. We Korean people propose to have an election for a unified legislative assembly throughout Korea.
"5. This election will be held under the guidance of the Commission and will consist of those representative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eties who wan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6. In e·ier to discuss the plan of peaceful unification let us call representatives of all political parties and societies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a discussion council and from this discussion council will be constituted an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7. The election of a representative body will be held in September, 1949, and it will be carried out along the plan of the general ordinary secret ballot. In this election the pro-Japanese will be deprived of their balloting rights.
"8.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lection,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e taken:
a. The discontinuance of suppression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eties and other enthusiastic workers.
b.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Associations will be legitimate and their free actions will be guaranteed.
c. Repeal the closing-up instructions to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publications, and organizations. The rights of publication will be guaranteed to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associations.
d. The right of freedom-of-speech;-press, public meetings, mass meetings, and demonstrations will be guaranteed.
e. Political prisoners will immediately be released.
"9. The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will be given the following powers:
a. Issue to existing governments and agen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necessary directives with regard to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this election.
b. Review the execution of its decisions and directives.
c. Supervise through an appropriate commission assigned by the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Korea.
"10. Simultaneously, with the formation of this General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existing police and constabulary organiz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plac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The Election Guidance Commission will eliminate from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ro-Japanese and those who worked with Japanese police and gendarmes, and the police group which participated in the oppression of the guerrilla movement in Cheju Island people's resistance will be disbanded.
"11. The supreme representative body will be set up as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 will adop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upon this constitution a government will be erected. This government will take over political rights from the existing gover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dissolving the latter.
"12. The existing military forces 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ased on the democratic line, be combi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roops of the national defense army of south Korea who participated in the oppression of the peoples' resistance and partisan movements in Cheju Island and other regions will be disbanded.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oppression of these peoples resistance and partisan movement, the right to join the Army will be prohibited. And those who encouraged and organized oppressions will be punished.
"The above is our program for peaceful unification which is presented to all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ssociations and all Korean people in Korea. We are convinced that the Korean people will most zealously support this proposal. If reactionary elements continue to prevent this peaceful " [illegible] unification program, they will be subjected to punishment by the Korean people. We Korean people will be able to liquidate those fellows who stand in our way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democratic independence.
"Long live the United Democratic Independent Korea!
"And long live eternally the united Korean people!"